법령 병역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1. 1.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
[병역법위반]〈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〉[공2018하,2401] 병역법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6년
2002년
3. 대법원 2002. 5. 28. 선고 2001두9653 판결
[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][집50(1)특,738;공2002.8.15.(160),1821]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병역법 행정소송법 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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